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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옴뿌리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지 비축사업에 대하여 수용재결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수용재결 현장감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향후 수용재결 결과 및 보상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적극적 대응 및 주요 활동>

1. 법무법인 담당자의 직접 현장 방문 및 감정 대응

본 법무법인 담당자는 수용재결 현장감정 당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감정인 및 관계자들과 함께 대상 토지의 위치, 지형적 특성, 이용 현황, 주변 환경 및 개발 여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면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토지의 실제 이용 가치와 현황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용지 비축사업 특성을 고려한 보상 의견 개진

특히 본 사안은 근린공원 조성을 전제로 한 용지 비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장래 이용 가능성, 주변 토지 이용 변화, 공익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 수용재결 실무 및 유사 사례를 근거로 토지 보상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현장에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3. 일부 토지 이용상황을 "임"에서 “잡종지”로 평가 요청

현장감정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은 편입토지중 일부 토지가 실제로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평탄화 및 관리가 이루어져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이용상황을 형식적인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감정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의 현실적 가치가 감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적·사실적 대응이었습니다.

4. 수용재결 단계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실질적 기반 확보

이번 현장감정을 통해 토지의 객관적 가치와 보상 필요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향후 수용재결 결과 및 후속 절차에서 보상금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한 토지 수용 및 용지 비축사업에서는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전략적인 대응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각종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대응, 현장감정 참여, 토지보상금 증액 업무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